musser vs auction case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에 펜실베니아 주 최고법원에서 결정된 제품 책임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Musser v. Vilsmeier Auction Co., Inc.**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4년 1월, Wenger’s Farm Machinery라는 회사가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Appellee인 Vilsmeier Auction Co., Inc.라는 경매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Appellee는 Wenger’s Farm Machinery의 재고를 경매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1984년 2월, Appellant인 Musser는 Appellee가 주최한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Wenger’s Farm Machinery의 재고 중 하나인 John Deere 모델 4400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콤바인이 결함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ppellant는 Appellee를 상대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Appellee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급 법원은 Appellee를 유죄로 판결하고 Appellant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급 법원은 Appellee가 제품의 공급자(supplier)가 아니라 중개자(intermediary)라고 판단했습니다1. 따라서 제품 책임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2. 이 판결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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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law.vlex.com/vid/musser-v-vilsmeier-auction-8919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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